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본 보고서는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어났던 증권제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증권 시장 및 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그 논의의 중점이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관련 제도들이 다양한 국면에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코스닥시장에도 시간외대량매매제도 및 시장가호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제3시장을 통한 비상장,비등록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기회도 확대하였다. 증권산업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허용,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의무 폐지, 증권인수제도의 개편,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등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상장지수투자신탁 또는 간접투자신탁 등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신탁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다. 증권행정감독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이첩조치를 단순화하였고, 이상매매와 관련한 자율규제기능도 강화하였다. 발행기업에 있어서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도 조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이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감위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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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가. 발행시장 1 나. 유통시장 3 2. 채권시장 65 가. 발행시장 65 나. 유통시장 66 3. 선물옵션시장 75 4. 증권예탁결제 81 5. 기업공시 91 Ⅱ. 증권산업 104 1. 증권회사 104 가. 영업,상품규제 104 나. 재무건전성규제 118 다. 기업지배구조 등 127 2. 투자신탁회사 129 가. 영업,상품규제 129 나. 재무건전성규제 132 다. 기업지배구조 등 135 3. 증권투자회사 136 가. 진입규제 136 나. 영업,상품규제 137 다. 재무건전성규제 139 라. 기업지배구조 등 139 4. 선물회사 141 Ⅲ. 증권행정감독 142 1. 법적규제기관 142 2. 자율규제기관 149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59 1. 기업경영감시 159 2. 지원,관리제도 160 Ⅴ. 기업구조조정 163 1. 일반기업 163 2. 금융기관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