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본 보고서는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어났던 증권제도의 변경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작년에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고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과거 어느 해에 못지않게 수많은 법령과 규정들이 폭넓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개념이 사라지면서 무한경쟁에 노출된 우리 증권 시장과 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온 결과라고 본다. 향후에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데, 그 속도와 폭이 더욱 빨라지고 더욱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찾아내고, 이해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관련법이나 증권선물시장의 통합작업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변경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인수업무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식워런트증권과 주식연계증권을 도입하였다. 시간외시장제도와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를 개선하고, 호가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의 신규상장요건과 상장폐지요건을 개선하였다. 증권산업에서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업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증권행정감독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감위의 행정조치 내용을 정비하였고, 과징금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발행기업에 있어서는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금지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내부관리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동일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감위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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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50 3. 선물,옵션시장 55 4. 증권예탁,결제 58 5. 기업공시 68 Ⅱ. 증권산업 80 1. 증권회사 80 2. 자산운용회사 98 3. 투자자문회사 104 Ⅲ. 증권행정감독 105 1. 법적규제기관 105 2. 자율규제기관 111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17 1. 기업경영감시 117 2. 지원,관리제도 122 Ⅴ. 기업구조조정 127 Ⅵ. 기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