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리나라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 외국인 주주들로 인하여 기업의 배당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는 투자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 주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엄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득력 있는 실증분석은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보고서는 기업에서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중과 배당 및 투자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우려 및 주장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얻기 위하여 수행,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투자자, 기업의 경영자 및 정책·규제 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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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ⅳ Abstract ⅶ I. 서론 1 Ⅱ. 분석상의 중요 고려 사항 5 1. 투자기회 보유 여부 및 외부자금조달 가능성 5 2. 변수들 간의 내생성 및 기타 요인의 영향 7 Ⅲ. 분석 모형 및 자료 9 1. 분석 모형 및 변수 9 2. 분석 표본 및 자료 15 Ⅳ. 실증분석 결과 17 1. 배당 분석 17 2. 투자 분석 34 3. 추정상의 이슈: 다중공선성 49 Ⅴ. 결론 및 시사점 52 참고 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