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I. 수탁고 동향 ○ 투자신탁 전체 수탁고는 1999년 한 때 은행예금 수준에 필적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하락하여 지금은 147조원 수준의 안정세를 보임 ― 성격이 비슷한 은행신탁은 1997년까지는 투신 수탁고를 크게 압도하였으나, 2001년 말 현재는 78조원 수준에 불과함 ○ 2001년에 전체 수탁고는 약 14조3,640억원 증가되었으나, MMF 규모의 변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음 (상관계수=93.76%) ― 실적배당 상품의 성격이 제일 약한 MMF가 전체 수탁고 수준을 흔든다는 것은 업계의 안정성을 위해 과히 바람직하지는 못함 ○ 증권투자회사 전체 수탁고는 2조1,360억원에서 5조4,64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새로 도입된 뮤추얼펀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도 채권혼합형을 중심으로 2조6,930억원 수준을 달성하였음 ― 폐쇄형의 급격한 감소와 뮤추얼펀드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됨 II. 제도 동향 ○ 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 비율 한도를 7%에서 10%로 확대 ― MMF 운용 제한 제도의 개선 및 MMF 증금어음 의무 편입 비율을 6%로 개선 ― 신탁재산 유가증권 등의 대여 기준 명시 및 성과보수제 도입 ― 비상장 채권의 평가 방법 개선 ○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 M&A 목적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 완화 ― M&A 전용 펀드의 운영 방법 규정 ○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 ― 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 취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변액보험 도입 관련 규정 개정 및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령 ―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 기회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우리사주 제도에 추가적인 제도 도입 (증권거래법상의 제도와 별도로 제정) 장기 보유 유도, 환금성 지원 및 조합 관리 엄격화 ○ 조세특례제한법령 ― 개인연금 제도의 신설 및 계약 이전의 허용 계약 이전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 해소로 개인연금 제도 활성화 ― 근로자주식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신설 ○ 기타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제도, 사모 M&A 펀드, 상장지수펀드 세부 운영 방안 마련 III. 펀드산업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펀드 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