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수석연구원 정윤모
연 구 원 손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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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3
Ⅱ. 의결권행사의 개관9
1. 의결권의 의의9
2. 의결권의 수 10
3. 의결권행사의 유형16
Ⅲ. 의결권행사 실태 및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5
1. 현행 우리나라의 의결권행사 실태25
2.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부진한 원인33
3. 의결권행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37
Ⅳ. 의결권대리행사의 45
1. 의결권의 대리행사 46
2.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의의 48
3. 현행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53
4. 외국의 입법례 62
5. 문제점 및 개선방안67
Ⅴ.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79
1. 실질주주제도의 개관 80
2. 현행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제도84
3. 외국의 입법례 90
4. 문제점 및 개선방안98
Ⅵ.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109
1. 기관투자자의 의의 110
2.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과 그 제약요인113
3. 현행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제도 116
4. 외국의 입법례137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2
Ⅶ. 결 론 149
참고문헌155
<부록> 의결권행사 관련 규정 초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