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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과당매매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06-04 2006.11.13
- 연구주제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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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과당매매는 위탁매매업무에 있어서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간접투자에 적합한 투자자들이 직접투자에 나서면서 증권회사를 신뢰하여 투자를 일임하지만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과도하게 매매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수익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과당매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우리 법은 과당매매를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증권업자를 제재하고, 과당매매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일임매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일임매매의 관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과당매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사전적ㆍ사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사전적 대책으로 일임매매의 엄격한 금지 논의가 통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대책으로 피해 투자자에 대한 민사구제의 원활화가 법원이나 통합법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과당매매 현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리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미흡하여 증권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문제이다.
따라서 과당매매의 성립요건이나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의 민사적 구제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한 법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증권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브로커리지(brokerage) 업무 중에서 가장 이해상충의 소지가 많은 과당매매에 대한 규제와 분쟁해결 실태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과당매매행위를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당매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ecutive Summary ⅷ
Abstract ⅹⅲ
I. 서론 3
II. 과당매매 규제의 이론적 근거 9
1. 과당매매의 의의 9
2. 과당매매 금지의 이론적 근거 11
III. 과당매매에 관한 각국의 규제 개관 19
1. 미국 19
2. 일본 22
3. 우리나라 26
4. 비교법적 검토 33
IV. 과당매매의 성립요건 37
1. 계좌의 지배 37
2. 거래의 과도성 40
3. 주관적 성립요건: 고의 48
4. 과당매매의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52
V.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의 민사적 구제 57
1.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58
2. 손해배상의 범위 63
3.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68
4. 기타 관련문제 76
5. 비교법적 검토 81
VI. 과당매매로 인한 분쟁의 해결실태 87
1. 미국 87
2. 우리나라 88
VII. 개선방안 95
1. 과도성 판단기준의 계량화 시도 95
2. 주관적 요건을 고의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96
3. 투자자의 입증책임 완화 98
4.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개선 101
5. 증권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정보공시의 강화 103
참고 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