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년 우리나라 자본시장, 그리고 증권업 등 관련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통합법)의 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통합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에 “빅뱅”을 가져올 것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 업계 등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법의 제정은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정말로 빅뱅이 일어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 역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법의 제정과 같은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통합법 제정에 따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미래 모습을 예측해 보고, 통합법이 기대하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계에게 요구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 및 제언이 금융투자업계 및 정책?규제 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