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사회책임투자의해외제도 검토 및 국내 발전방향
워킹리포트 07-02 2007.04.18
- 연구주제 기업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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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은 국내에 사회책임투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몇 년 전에 출시된 바 있으나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반면에 2006년에는 간접투자시장의 성장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의 확산 제고 등으로 사회책임투자가 금융시장과 일반사회에 넓게 확산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총 7개사, 규모면으로는 약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2006년 이후 3천억 원이 사회책임투자에 할당되어 2007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고, 타 자금 운용 주체들과 여러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사회책임투자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회책임투자의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책임 투자를 위한 원활한 기업선정을 위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UN Global Compact, UN PRI 등 국제 조약에 국내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사회책임투자와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우존스지속가능성 지수와 같은 지속가능성지수가 국내에도 개발되어 국내 사회책임투자펀드의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에서도 사회책임투자 방침과 프로세스, 시스템, 인력 개발 등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ESG 이슈에 대한 리서치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한국증권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책임투자연구회에서 지난해 발간한 “사회책임투자 개념 및 국제 동향”, “사회책임투자의 원칙과 적용”에 이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진행한 연구결과와 주요 자료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세 번째 자료집입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사회책임 투자의 해외제도 검토 및 국내 발전방향” 이란 주제 하에 국가별 사회책임투자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序言 i
I. 서설 3
1. 사회책임투자관련 국제적 논의방향 3
2. 사회책임투자관련 제도화 동향 10
3. 보통법국가와 대륙법국가의 입법 특성 12
II.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 참여 21
1. 해외 기관투자자 동향 21
2. 해외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사례 30
3. Responsible Investment Trustee Toolkit 33
III. 사회책임투자관련 국가별 제도 검토 63
1. 미주지역 63
2. 유럽지역 100
3. 아시아지역 169
IV. 사회책임투자관련 해외 제도의 시사점 197
1. 제도현황 일반 197
2. 규제전망과 과제 201
V. 사회책임투자의 국내 발전방향 207
부록. 사회책임투자연구회 회원 명단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