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몇 년간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액이 높은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해 들어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 대비 펀드계좌 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시장에도 간접투자 위주로 투자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간접투자상품 시장은 외환위기, 대우채 환매연기사태 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사항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소규모 펀드의 양산, 투자기간의 단기화, 높은 사모펀드 비중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상품의 과거 운용성과와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권(채무증권)과 달리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회사에게 원금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보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접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은 운용회사의 운용성과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운용성과의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일찍부터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로부터의 신뢰구축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이미 체계화된 공시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제 재무분석사 협회(CFA Institute)가 제정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국제 운용성과 공시기준(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입니다. GIPS는 각국의 Best Practice를 반영하여 제정된 공시기준으로 운용회사들이 운용성과를 공시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GIPS의 제정은, “자산운용사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공시기준을 사용하였고 많은 경우 이러한 관행은 명백히 무책임하고 부정직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GIPS는 표준화된 운용성과 공시기준으로서 관련 정보의 완전한 공시(full disclosure) 및 공정한 보고(fair representation)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7개국이 GIPS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조만간 내부 운용부문과 위탁부문의 운용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GIPS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향후 질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GIPS와 같은 성과평가 및 공시기준의 표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운용실적 공시 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보호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