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한 마디로 금융혁신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신용위험의 이전을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 탄생한 신용파생상품은 그동안 전체 장외파생상품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고속 성장은 지속적인 신상품의 개발과 거래인프라의 개선을 비롯한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은 거래투명성과 가격발견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급기야 2007년 3월 독일과 스위스의 합작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가 세계 최초로 신용파생상품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하기에 이르렀다. 20년이 못되는 짧은 기간에 발생한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혁신은 금융혁신의 주요 동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악화로 신용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등 신용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신용위험의 분산이라는 신용파생상품 본연의 기능과 금융혁신의 성과물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2008년부터 신BIS협약이 시행되고 있고 금융허브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2009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세계시장과 가장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시행착오와 혁신과정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참고해야할 내용이라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혁신과정을 심도 있게 소개?분석하고 한국 신용파생상품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신용파생상품의 탄생 이후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신용파생상품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신BIS협약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통해 규제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용파생상품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신용파생상품의 역할과 새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제시하여 신용파생상품시장이 극복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국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Ⅰ. 서론 3
Ⅱ. 신용파생상품의 개념 및 시장현황 11
1. 신용파생상품의 개념 및 특징 11
가. 신용파생상품의 개념 11
나. 신용파생상품과 회사채/보증/보험의 비교 13
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유용성과 위험 15
2.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 17
가. 시장 규모 17
나. 시장참여자 및 거래동기 20
다. 주요 거래 상품 22
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최근 동향 23
Ⅲ. 계약 및 규제자본 관점에서의 개념 정립 노력 29
1. ISDA의 신용파생상품계약관련 주요 개념 정립 29
가. 신용파생상품계약의 주요 요건 29
나. 준거기업의 인식 문제로 인한 혼란과 Project RED 30
다. 기업조직재편활동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노력 35
라. 채무재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개념의 수정 40
마. 인도가능채무의 범위에 대한 논란과 법원의 판단 45
2. 신용파생상품 규제자본 산출에 관한 신BIS협약의 적용 47
가. 신BIS협약의 신용위험 처리기준 47
나. 신BIS협약의 신용파생상품별 규제자본 산출방식 58
다. 신BIS협약 시행에 따른 신용파생상품 활용방안 73
Ⅳ. 신용파생상품과 거래인프라의 혁신 79
1. 신용파생상품지수의 등장 79
가. 신용파생상품지수의 개발과 통합 79
나. 신용파생상품지수의 특징 86
다. 지수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구조화상품의 개발 94
2. 거래방식에 있어서 자동화의 진전 98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단계의 구분 98
나. 문제제기: Novation과 Backlog 이슈 101
다. 거래체결이후단계의 본격적인 자동화 110
3. 평가 및 결제방식의 개선 116
가. 외부기관을 통한 시가평가의 장점 116
나. Credit Fixing의 도입 118
다. 현금결제를 위한 Credit Event Fixing의 채택 119
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최신 경향 125
1.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파생상품거래소의 장내화 시도 125
가. 파생상품거래소의 신용파생상품상장 배경 125
나. Eurex의 신용파생상품지수선물 127
다. CME의 신용파생상품지수선물 130
라. CBOE의 신용사건옵션 132
마. CBOT의 신용파생상품지수선물 135
바. 거래소 신용파생상품의 전개방향 136
2. 신용파생상품 전문회사의 설립 137
가. CDPC의 등장배경과 Monoline Insurer, SIV와의 구분 137
나. CDPC의 현황 및 위험관리 141
Ⅵ. 한국 신용파생상품시장 육성을 위한 과제 145
1. 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혁신이 주는 시사점 145
가. 신용파생상품시장의 발전요인에 대한 시각 제공 145
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는 시사점 147
다. 신BIS협약 시행이 주는 시사점 150
2.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151
가.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 151
나.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주요 거래유형 및 문제점 153
다.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158
참고문헌 169
부록 179
Ⅰ. 신BIS협약의 신용위험 관련 기준 179
Ⅱ. 신용파생상품 가격결정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