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구위원 오 승 현
연 구 원 오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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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3
Ⅱ. 장외파생상품의 기능 및 현황 7
1. 장외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7
2.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8
3.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현황 9
4.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국제적 관행 13
5.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국내 법규 및 감독 현황 27
Ⅲ.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시스템 37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감독 현황 37
2. SEC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시스템 39
3. CFTC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시스템 58
4.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상품거래법의 개정안 69
5. 규제의 특징 79
Ⅳ. 영국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시스템 85
1. 개요 85
2.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투자업의 규제 86
3. 금융서비스법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규제 시스템 90
4. 등재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96
5. 규제의 특징 104
Ⅴ. 기타 국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현황 109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감독기관 109
2. 허용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112
3. 거래 자격의 제한 115
4. 다자간 전자거래 및 청산 시스템의 현황 119
5. 기타 규제의 현황 121
Ⅵ.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33
1.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의 기본원칙 133
2. 장외파생상품 범위의 구체화 137
3. 시장 참여자 범위의 확대를 위한 법규의 정비 138
4. 금융기관간 감독 및 규제의 형평성 유지 142
5. 장외파생상품 영업의 적격자에 대한 제한 144
6. 장외파생상품의 유형에 대한 제한 147
7. 재무 건전성 규제 149
8. 투자자 보호장치 152
9. 표준계약서 사용의 장려 153
10. 신속한 거래확인의 유도 154
11. 기타 155
참 고 문 헌 161
<부 록> The London Code of Condu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