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지원하는 녹색금융(Green Finance)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탄소배출권 시장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 원리를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과 탄소배출권을 기초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거래의 활성화는 녹색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녹색금융은 금융산업 발전,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 금융 형태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금융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제정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 28조에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을 정부가 금융시책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과 대비하여 전자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금융이 최근 중시되는 이유는 첫째, 환경위기와 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면서, 기업 및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둘째, 기존의 화석에너지 사용 위주의 성장은 자원과 환경의 위기 도래로 한계에 도달하여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셋째,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 경영이 중시되고 있으며, 넷째, 향후 녹색기술을 위주로 하는 녹색성장산업이 유망하고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이 본격화될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동력원으로서 자본의 녹색산업으로의 원활한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관할권을 비롯하여, 녹색금융 추진시 여러 가지 이해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해갈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조정기능의 강화 또한 필요합니다.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성공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나가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 세대의 이슈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영향이 있으므로, 현재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후손세대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당국, 금융업계, 투자자 모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합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