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 구 위 원 고 광 수
책임 연구원 김 영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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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3
1. 3층 사회보장제도 3
2. Social Security 4
3. 기업연금 5
4. IRA 6
Ⅱ. Social Security 11
1. 종류 11
2. Social Security 크레딧 13
3. 급부와 사회보장세 징수 16
4. 재원의 조달 20
5. 사회보장세의 사용 21
6. 신탁펀드의 운용 현황 22
Ⅲ.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27
1. 개요 27
2. 가입 자격 36
3. 갹출과 소득공제 37
4. IRA 자산의 운용 수단 42
5. IRA 계정의 이전: 이체와 전환 47
6. 분배 51
7. IRA의 종류 57
Ⅳ. ERISA와 적격 기업연금제도 73
1. 적격 기업연금제도의 정의와 요건 73
2. 적격 기업연금제도의 분류 77
3. 적격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84
4. 기타 과세 혜택이 있는 기업연금제도 87
5. Cash Balance Pension Plan 90
6. 연금 관련 정부기관: PWBA와 PBGC 98
Ⅴ. 401(k) plan 105
1. 401(k) 일반 105
2. 연금제도의 설계 및 갹출 111
3. 적격성 요건 및 비차별 검사 115
4. 차입과 분배 125
5. 운영 135
6. SIMPLE Plan 148
7. 401(k) plan과 기업 성과 153
8. 최근의 동향 157
<부록 Ⅴ-1>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1(k) 164
Ⅵ. 사례 연구 179
1. Hewlett-Packard 179
2. IDT 190
3. Avant 192
4. LSI Logic 194
5. INTEL 197
6. ORACLE의 401(k) 200
7. 401(k) plan의 비교 분석 203
Ⅶ. 21세기 미국의 퇴직 연금제도 207
1. 환경의 변화 207
2. 21세기 Retirement Security Plan 208
3. Social Security 212
4. 사용자 후원 연금제도 216
5. 개인 저축 221
Ⅷ. 시사점과 우리 나라의 제도 개선 225
1. 제도 개선의 원칙 225
2. 개인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227
3.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등에 대한 제언 245
4. 기업연금제도의 정립 방안 253
5. 개인연금제도와의 연계성 265
참고문헌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