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 강화 및 자본확충 방안으로 조건부 자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주로 논의되고 있는 형태는 역전환채권 구조로서 평소에 후순위채권으로 발행되었다가 위기 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는 조건부 자본을 통해 과도한 자본 보유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위기상황에서는 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간 시장거래를 통해 부실위험을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구제금융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 경영진 및 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수단으로서의 조건부 자본은 일반적인 역전환채권의 경우와 달리 규제를 위한 추가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발행자인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로부터 외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금융시스템 차원의 금융안정 목적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잡한 증권구조로 인해 가격산정이 어렵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적합한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자본의 시장형성이 어렵다면 발행을 강제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행을 강제하는 경우 발행자인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그 규제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국가의 금융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조건부 자본의 근본 취지가 이해당사자들간 시장거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자본 발행을 위한 공적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조건부 자본 발행을 강제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공조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향후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례를 참고할 때 조건부 자본을 사후적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 및 세제 측면에서는 조건부 자본이 부채 또는 자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제가 도입된다면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며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