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지난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전면 시행된 이래로 우리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반한 본격적인 성장의 기로에 서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투자은행(IB)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의 창출, 투자자보호와 금융투자업 활성화간의 균형유지 등에 있어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정책당국은 글로벌 IB 육성, 사모펀드·연기금 활성화,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금조달 체계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본시장 제도동향은 이러한 금융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인 법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10년에는 투자자 보호강화, 사모펀드 활성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주식시장 건전화, M&A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2010년 한해 동안의 자본시장 제도변화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본문과 부록의 이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동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상장법인․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위원회규정․한국거래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