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몇 년 전 정부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및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핵심적인 분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방향성 설정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산운용시장 및 산업은 투자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뿐만 아니라, 산업자체로서도 양질의 고용창출 등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선진국의 대형 펀드들이 개도국 금융시장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금융규제 개혁”이라는 거대담론에 묻혀버렸습니다. 자산운용시장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화시키겠다던 야심찬 계획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규제축소와 개방을 전제하고 있었는데, 이는 규제강화라는 국제적 흐름과 상반되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그리고 금융산업이 새로운 금융질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이 한 단계 도약해 국제시장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어떤 발전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전세계 자산운용시장에서 중심축이 된 국가, 예컨대 호주, 싱가포르 및 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환경에 적합한 모델의 선택 및 정책적 집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