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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통화와 아시아 국경간(cross-border) 채권시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1-03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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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아시아 채권시장은 역내 잉여저축을 역내 투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만큼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 달러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역내에서 자본이 환류될 수 있는 금융중개 기능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금융구조상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통화를 무역대금결제나 해외채권발행 등의 국제거래에 사용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통화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채권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역내 저축을 보다 역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아시아 국경간 채권시장의 발전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ASEAN+3 Bond Market Forum(ABMF)에서 아시아 채권시장의 조화와 통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아시아 국경간(cross-border) 채권시장의 발전방안에 관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거래 현황과 자국통화의 해외채권발행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아시아 통화의 국경간 거래와 채권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시아 국경간 채권시장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채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아시아 기업들이 아시아통화로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정의 한다면, 해당국가의 통화가 국경을 넘어 아시아 역내에서 그 통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자국통화의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어 자국통화로 채권발행이나 역외결제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어 국경간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자국통화의 국경간 거래가 환율변동성을 높인다는 정책당국의 우려와는 달리 국경간 거래가 활발한 통화일수록 환율의 변동성이 낮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다양성과 상이한 제도를 극복하고 국경간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단계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조화 및 통합에 관한 논의의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ecutive Summary ⅷ Abstract ? I. 서론 3 II. 아시아 국경간 채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9 1. 아시아 외환거래의 현황 11 2. 아시아 통화의 해외채권발행 현황 15 3. 문제점 20 III. 국경간 거래가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33 1. 국경간 외환거래와 환율변동성간의 관계 33 2. 해외채권발행과 환율변동성간의 관계 41 IV. 아시아 국경간 채권시장의 발전방안 49 1.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방향 50 2. 조화(harmonization)와 통합(integration) 52 3. 아시아 국경간(국제) 채권시장의 설립 54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1 부록 65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