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정책 해법은 i) 예산상의 제약, ii)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아닌 증상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의 대응, iii) 성과측정의 미비로 인한 무책임성과 비생산성 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도 자본주의의 시장실패의 문제를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영미 선진국이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제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통해 i)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민간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ii) 민간부문의 전문기관이 사회문제에 조기개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iii) 조기개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방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형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하여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의의, 계약구조, 사례연구,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과 효율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