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이 기후변화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그 동안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세계적 인정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녹색분야에 있어 한국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칸쿤 기후변화회의와 2011년 더반 기후변화회의에서 탄소 배출 감축의 필요성에는 각 국가들이 동의하나 이의 실행 방안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접근 방법이 크게 상이하였습니다. 칸쿤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선진국의 감축목표와 녹색기후기금조성에 합의했으나, 개별 국가별 구체적 목표 및 이행방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에서 현 교토체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여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설립하자는 소위 “더반 플랫폼”이라는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여기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교토 체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은 면제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EU 위주의 38개 국가에 대해서만 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5.2%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경제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은 양보할 수 없어 선진국의 많은 지원 하에서만 온실가스 감축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녹색성장의 방향은 녹색(저탄소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정책이 경제성장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이룩한다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모델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투자가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과,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과, 탄소포집 등의 새로운 기술에 관한 수요가 많고, 기후 온난화 현상이 지구에 미치는 폐해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 방향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하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금융상품이 탄소 펀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녹색금융연구회에서 Samuel Merkli의 Future Investment of Strategies of Carbon Funds(VDM, 2010)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탄소펀드의 미래 투자전략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