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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국제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원화 국제화의 가능성에 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13-01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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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기초경제여건(economic fundamental)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다. 이런 금융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간의 괴리, 즉 실물경제 측면에서 수출입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에 이를 뒷받침할 원화의 국제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점차 커져가는 실물경제를 금융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번의 금융위기에 대한 교훈으로 많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주요 선진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이런 노력은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유지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통화스왑 연장의 불확실성 등을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이런 정책수단에만 의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되면서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통화가 국제통화체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우리도 높아진 경제 위상에 걸맞은 원화의 역할에 대해 제고해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원화 국제화의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이에 대한 많은 찬반 의견도 제시되어 왔다. 이런 찬반논의의 핵심은 원화 국제화의 가능성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화 국제화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먼저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원화 국제화는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은 어느 정도이며 원화 국제화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화가 달러화나 유로화와 같은 완전 국제통화가 아닌 호주 달러화나 뉴질랜드 달러화와 같은 부분 국제통화로 이용될 가능성은 약 60%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적 조건, 즉 GDP, 무역 규모나 인플레이션 등은 이미 부분 국제화의 선결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선결조건은 매우 뒤쳐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발전이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이 통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의 발전은 원화의 부분 국제화 확률을 60%에서 최대 92%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즉, 통화 국제화를 준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Executive Summary

Abstract?

 

I. 서론3

 

II. 통화 국제화의 정의와 조건9

1. 통화 국제화: 완전 국제화와 부분 국제화9

2. 통화 국제화의 편익과 비용11

3. 통화 국제화를 위한 선결조건13

 

III. 통화 국제화의 결정요인 분석21

1. 모형설정21

2. 자료 및 기초통계량22

3. 분석결과28

 

IV.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37

1. 원화 국제화의 논의37

2. 원화 국제화의 가능성 시산39

3.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44

 

V. 요약 및 시사점53

 

참고문헌57

 

부록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