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이미 GDP의 30%를 상회하면서 사회 및 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국민연금이 앞장서서 시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하고, 한편에선 가능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말고 중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는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의 해입니다. 향후 7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추계하고 이로부터 기금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간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전제로 하며,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선도적 역할을 배제하고는 우리 자본시장의 의미있는 도약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지배구조, 주주권 행사, 기금의 분할, 그리고 해외투자로 분류하여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