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성장과 복지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국한된 증세없는 복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G8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 시장을 통한 증세없는 복지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 기본정책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 기본정책은 i) 사회적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ii) 사회적 투자의 수요를 증대시키며, iii) 사회적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투자시장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영국 정부는 사회적 투자은행인 Big Society Capital을 설립하고, 사회적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며, 사회적 투자 글로벌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시장 수요 증대를 위해,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투자준비를 위한 펀드를 지원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같은 사회적 금융상품의 발행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투자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영국 정부는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 기본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영국 정부는 스스로에게 사회적 투자시장 관리자(market steward)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투자시장의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복지서비스 확대와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생태계 조성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시사점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은 첫째 자본시장 중심적(market-based)이라는 점, 둘째 생태계 중심적(ecosystem-based) 이라는 점, 셋째 성과 중심적(outcome-based)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영국의 자본시장 중심적 육성정책은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고,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배출시키며, 사회적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선순환 속에서 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혁신이 이루어진다. 결국 정부가 시장관리자로서 사회적 투자시장을 잘 조성하면, 전문성 및 인센티브를 가진 시장참가자들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은 생태계 조성정책으로서 사회적 투자시장의 핵심 구성요소인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태계 구성요소가 독자적으로 생존?발전할 수 있는 투자환경 구축을 돕는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영국 내각부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및 컨트롤 타워의 순기능은 부처이기주의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국내 정책적 현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셋째, 영국의 성과 중심 정책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납세자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 성과 중심 투자계약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영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 방안
국내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은 i) 기본계획 수립 및 컨트롤 타워 설치, ii) 생태계 인프라 조성, iii) 생태계 활성화의 3단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단계에서 정부는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Big Society” 정책과 같은 기본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본정책은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같은 기존의 사회적 투자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투자 정책은 그 특성상 부처 간의 관할권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 비해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청와대 또는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독립위원회를 두고 기본정책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단계에서 정부는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러한 인프라 중 핵심은 영국의 BSC와 같은 사회적 투자은행의 설립이다. 또한 영국의 사회성과펀드, 이노베이션 펀드와 같은 모태펀드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제지원이나 사회적 가치 친화적 조달정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제3단계에서 정부는 사회적 투자시장 인프라를 토대로 적극적인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다. 정부는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투자상품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예산지출에 있어 철저한 성과중심적(outcome-based) 집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패한 복지프로그램을 과감히 폐기하고 성공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증거중심적(evidence-based) 복지서비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