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그 자본조달 기능이 심각 히 저하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1999년 하반기에 발생한 대규모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반이 치명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몇몇 주요 대기업의 유동성 및 신용위기가 이어짐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기능 상실은 경제의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회사채 수요기반의 붕 괴가 경제전체의 시스템 위험으로 가시화된 현 상황은 우리에게 체계적인 신 용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전 후하여 대규모 부도 및 금융 시스템 위기를 겪은 미국은 증권법, 증권거래 법, 신탁증서법, 투자회사법 등 일련의 증권관련 투자자보호 시스템을 정비 하여 증권 수요기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 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채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용위험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 째 요인은 기업 영업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이 중단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경영자(또는 주주)가 채권발행으로 조 달된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 이전에 일반화되었던 불투명한 경영 및 지배구조, 채권소유자가 자신 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의 미비 등은 두 번째 요인에 의 한 신용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경제위기 이전에 수행된 일부 대기업의 과잉투자는 두 번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회사채 수탁회사는 경영자(또는 주주)가 채권발행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 행하는지 감시함으로써 경영자가 고의로 회사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회사채 수탁회사 (또는 채권수탁자) 와 채권발행계약서는 회사채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탁회사 제도는 아직 까지 투자자보호 장치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 서는 우리나라 수탁회사 제도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 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탁회사 제도 의 투자자보호 기능이 활성화되어 회사채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 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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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5 1. 회사채 투자자의 대리인 비용 5 2. 채권발행계약서(Bond Indenture) 13 3. 제한조항(Indenture Covenants) 25 4. 채권수탁자(Indenture Trustee) 42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49 1. 수탁회사의 기능 49 2. 수탁회사 업무의 현황 52 3.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문제점 55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stee) 제도 67 1. 채권 수탁시장의 현황 67 2. 채권수탁자 제도의 개요 78 3. 채권수탁자 제도의 세부 내용 82 4. 재무구조조정과 채권수탁자의 역할 99 5. 미국 채권수탁자 제도의 시사점 108 Ⅴ.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115 참고문헌 125 <부 록> 미국의 표준 채권발행계약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