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1990년대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전자통신 기술은 자본시장의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채권에 대한 전자거래는 1990년대 말부터 급속히 도입되기 시작하여 시장 참여자 및 규제 당국은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게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내거래를 제외한 채권의 전자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통신 인프라와 채권시장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경우 조만간 채권의 전자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의 전자거래는 주식 및 외환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채시장에서는 이미 정착 단계에 진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량 증가는 가속되고 있으며, 거래 대상 채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 채권시장 및 증권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활동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성공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증권 산업의 발전에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래 환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 환경은 거래소와 증권회사의 기능적 분리에 기초한 기존의 증권 규제 체계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은 거래소 기능을 일부 수행하게 되었다. 증권회사에 대한 기존의 규제는 이러한 증권회사의 전자거래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체제는 증권회사의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감독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미국과 유럽의 시장 참여자나 규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일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주제(①세계적 전자거래 시스템의 현황 및 그들의 성공 전략과 ② 미국과 유럽의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를 다루고 있다.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 참여자와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규제 당국에게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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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Ⅱ. 채권 전자거래와 채권시장의 효율화 9 1. 채권 전자거래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9 2. 자본시장에서 전자거래 시스템의 도입 현황 16 3.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유형 21 Ⅲ.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개괄 33 1.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활동 현황 33 2. 일괄경매(Auction) 시스템 37 3. 단일 딜러(Single-Dealer) 시스템 43 4. 복수 딜러(Multi-Dealer) 시스템 48 5. 교차 접속(Cross-Matching) 시스템 61 6. 딜러간(Inter-Dealer) 시스템 66 7. MTS 시스템 74 Ⅳ.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 현황 89 1. 채권 발행시장의 전자거래 현황 89 2. 채권 유통시장의 전자거래 현황 93 Ⅴ.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규제 105 1. 미국의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 105 2.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 115 Ⅵ. 채권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25 1.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 활성화 가능성 125 2.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운영전략 128 3.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개방적 규제 체계 도입 132 참 고 문 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