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전 세계적인 자산운용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펀드 시장이 자본시장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펀드 산업은 금융권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로서의 적지 않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펀드 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펀드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 결정은 매우 미시적인 측면이 있지만, 펀드 산업의 신뢰성 추구를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다. 기준가격이 공정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투자자간에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여 펀드의 매입보유 투자자로부터 신규 또는 환매 투자자에게로 부당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펀드를 매입하여 보유하려는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펀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누군가가 이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 결정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펀드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forward pricing과 backward pricing이 있다. 양자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정한 기준가격 계산을 위해서는 펀드 매매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미래의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forward pricing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본고에서는 주식형, 채권형, 국제 펀드 등 펀드 유형별 기준가격 결정 제도를 검토하여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산업에서 선진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펀드 기준가격 결정과 관련된 제도 변천사를 정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가까운 미래에 펀드 산업 및 증권 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면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ECN이 일반화되어 중요한 거래 수단이 되거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빈번한 기준가격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의 증권 산업 상황에서 국제 정합성을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내용이 펀드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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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3 II. 미국 뮤추얼펀드의 순자산가치 결정 9 1. 개괄 9 2. 투자회사법과 관련 규정 12 3. 순자산가치 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 16 4. 순자산가치 결정의 여러 가지 논제 18 III. 우리나라의 기준가격 결정 제도 27 1. 법령 및 규제 개괄 27 2. 신탁재산의 평가 28 3.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결정 시점 32 IV. 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39 1.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기준가격과 실증 연구 39 2.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결정과 연구 과제 및분석 자료 44 3. 과거 backward pricing과 부당 이익의 가능성 54 4. Forward pricing과 비대칭적 부당 이익 57 5. 불완전한 forward pricing: backward pricing의 효과 63 6. 요약 및 개선 방안 72 V. 채권형 펀드의 기준가격 77 1. 채권형 펀드의 기준가격 제도 77 2. 문제점 77 3. 개선 방안 79 VI. 국제 펀드의 기준가격 83 1. 국제 펀드의 정의 및 종류 83 2. 외국투자신탁증권 86 3. 외수펀드 97 4. 해외투자펀드 106 5. 국제 펀드 기준가격 결정의 개선 방안 요약 112 VII. 맺음말 119 참고 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