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증권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일반 기업 및 증권회사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투자자 중에서도 일반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이해가 서로 상이할 수도 있고, 조직으로서의 기업이나 증권회사의 이해와 그 구성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존재는 증권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통제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증권회사의 조사분석, 투자은행업무 등에서의 왜곡 및 부정 사례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증권산업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과 부정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의 존재가 지적되었으며,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로 인한 왜곡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상충의 존재 및 그 통제의 필요성은 한국의 증권산업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수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증권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의 통제는 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본 보고서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수행된 증권회사의 조사분석 및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선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장치들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 증권회사의 조사분석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규제 장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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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3 2. 보고서의 범위 및 구성 5 Ⅱ. 조사분석 개요 및 관련 이해상충 요인 9 1. 증권회사 조사분석의 의의 및 기능 9 2. 조사분석 및 애널리스트 관련 이해상충 12 3. 한국 증권회사의 조사분석 업무 현황 및 특징 22 Ⅲ. 조사분석 관련 이해상충 사례 37 1. 미국의 사례 37 2. 한국의 사례 48 Ⅳ.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53 1. 미국의 애널리스트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54 2. 일본의 애널리스트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81 3. 한국의 애널리스트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88 4. 시사점 102 Ⅴ. 개선 및 발전 방향 107 1. 개선 방향 도출의 기본 원칙 107 2. 구체적 개선 방향 110 참고 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