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채권 스트립 제도는 이표채권을 분리하여 각 이표 및 원금을 별도의 무이표채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이표채권은 만기까지 중간에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재투자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현금흐름을 갖는 스트립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기간과 현금흐름 불일치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립 채권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채시장이 발달한 여러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채권 스트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경우, 스트립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이표채권의 만기가 장기이며 발행잔고가 커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양과 질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고채권 발행잔고가 1998년에 17.5조었던 것이 2003년말에는 81.5조을 기록하여 4.5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보였다. 질적으로는 국채전문딜러 육성, 지표채권 발행 물량 증대 등을 통해 국채가 기준채권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한편, 10년 만기 장기 국고채권이 발행되어 이자율 기간구조가 확장되고, 장기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채시장의 성장은 국채 스트립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 여건을 성숙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채권 스트립 제도와 채권 스트립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채권 스트립 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각국의 채권 스트립 제도가 채권 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표채권 및 스트립 채권에 대한 다양한 과세 방식의 차이가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 및 투자자의 거래행태 변화는 우리나라가 채권 스트립 제도 도입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과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시사점을 준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스트립 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채권 스트립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채권 스트립 제도 도입의 기초 자료가 되고 채권시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

Executive Summary ⅸ Ⅰ. 채권 스트립의 유용성 3 1. 채권 스트립의 정의 3 2. 채권 스트립의 효과 6 3. 스트립 채권을 이용한 거래 전략 13 Ⅱ. 외국의 스트립 채권 시장 현황 25 1. 미국 25 2. 캐나다 47 3. 영국 63 4. 프랑스 73 5. 각국의 채권 스트립 및 재결합 제도 발전 단계 76 Ⅲ. 채권 과세 제도별 스트립 행태 분석 81 1. 채권 스트립 제도에서 과세 제도의 중요성 81 2. 미국의 채권 과세 제도 82 3. 기타 국가의 국채 과세 제도 95 4. 우리나라의 채권 과세 제도 99 5. 과세 제도에 따른 차익거래 105 Ⅳ. 우리나라 스트립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117 1. 우리나라 채권시장과 스트립 도입 검토 117 2. 채권 스트립 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 123 3. 과세 및 회계 제도의 개선 135 4. 기타 고려 사항 138 참 고 문 헌 143 <부 록> 무이표채의 세금부담 비교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