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삶의 필수조건이라고 흔히 말한다. 2004년 현재 400만에 가까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만큼 금융자산관리 능력이 삶의 필수조건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인식은 사뭇 다르다. 투자자교육을 금융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거나, 좀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경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를 조장하려는 홍보활동 정도로 이해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컨대, 주식투자로 퇴직금, 등록금을 잃어버리거나 빚내서 투자한 후 파산하였다는 등의 기사는 신문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더구나 투자자교육이란 간판을 내걸고 종목선정 등 요행적인 투자를 조장하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투자자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우리사회에 깊이 각인되어 왔다. 이렇게 투자자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난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교육”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홍보만이 있었을 뿐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교육은 흔치 않았다. 주식 거래량을 더 늘리기 위해 혹은 투자 상품 하나 더 팔기위해 상품의 장점만을 소개하는 상업성 광고와 상담은 많았지만, 잦은 거래가 발생시키는 문제점과 투자 상품의 단점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도처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상업적 서적들은 널려 있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서적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투자환경 속에서 결국 다수의 투자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었고 투자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연들의 전파는 결국 다시 부메랑처럼 증권 및 투신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여 왔고 많은 일반인에게 주식투자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투기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결과 2000년 들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현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해 2003년에는 60%를 초과하여 일본의 현금예금 비중을 오히려 넘어서고 있다. 투자자의 신뢰저하는 증권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산운용에도 이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연금자산은 20, 30대에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점차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위험 자산투자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현재의 투자문화에서 합리적인 투자문화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무너진 투자자의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람직한 투자자교육이 정립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다. 효과적인 투자자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투자자보호를 위한 교육내용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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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viii I. 투자자교육에 대한 이해 3 1. 경제ㆍ금융ㆍ투자자교육의 정의 4 2. 경제·금융·투자자교육의 상호연관성과 교육대상 12 3. 투자자교육의 목적과 이해상충 16 II. 미국의 투자자교육 21 1. 미국의 투자자교육 시스템 21 2.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대한 교육 24 3.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이슈에 대한 교육 57 III. 영국의 투자자교육 71 1. 영국의 투자자교육 시스템 71 2.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대한 교육 74 3.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이슈에 대한 교육 85 IV. 우리나라의 투자자교육 현황과 문제점 107 1. 기관별 투자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07 2. 투자자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점 124 V. 투자자교육의 나아갈 방향 131 1. 투자자교육의 목적과 역할 131 2. 투자자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정립 134 3. 투자자교육 내용 140 4. 맺음말 146 <부 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