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세계 각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금융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환경이 상당히 변하였고, 특히 증권산업에서는 공정공시 제도나 집단소송제와 같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경제 규모에서 점하는 비중이 도리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은행산업에 비하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하고 은행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정책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을 시장 위주로 이끄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산업의 신뢰성 증진이 필요하다. 1998년도 금융위기 이후 증권산업에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증권산업의 신뢰도 수준은 높다고 말할 수 없고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권산업 종사자의 질적 수준 향상과 규제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과잉규제(overregulation)를 하게 되면 피규제자는 정해진 규제를 안 지키는 데 익숙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질서가 혼탁하게 되어 시장의 신뢰성이 약화된다. 금융선진국에서는 증권회사에게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증권회사는 내부통제 제도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투자자 보호 노력을 하되 이를 위반 하였을 시는 무거운 벌칙과 시장의 외면을 받게 함으로써 증권산업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임매매 규제와 같이 영업 활동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존재한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증권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를 요구하나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였을 경우 투자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규제 완화를 망설이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하여 영업 활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완화함이 필요하다. 증권산업의 신뢰성이 증진되면 이러한 규제의 완화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증권산업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증권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과 제한적 매매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증권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 투자자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증권산업 종사자의 윤리성, 전문성, 적격성의 향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한 요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당국이 업계가 요구하는 일임매매, 임직원매매와 같은 제한적 매매의 완화를 망설이는 배경에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제한적 매매의 완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업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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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ⅹ Ⅰ. 머리말 3 1. 논의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7 Ⅱ. 증권산업 종사자의 질적 수준 향상 13 1. 윤리성 13 2. 자격증 제도 45 3. 적격성 제도 92 Ⅲ. 제한적 매매 관련 제도의 개선 105 1. 일임매매 106 2. 임직원매매 140 Ⅳ. 맺음말 165 참고 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