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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097-04 199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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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고 광 수 -------------------------------------------------------- <목 차> I. 서 론 1 II. 기업연금제도의 개요와 도입의 타당성 5 1. 기업연금제도의 개요 7 2.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14 Ⅲ.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고찰 16 1. 미국의 기업연금 18 2. 일본의 기업연금 45 3. 영국의 기업연금 63 4. 홍콩의 강제성공적금계획 (强制性公積金計劃) 86 Ⅳ.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91 1. 퇴직금제도의 현황 93 2. 퇴직금제도의 내용 96 3. 퇴직금 운용현황 102 Ⅴ.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109 1. 도입의 기본 방향 111 2.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案) 113 3. 연금제도의 국제세제 비교 121 4. 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의 세제 설계 (案) 127 Ⅵ. 기업연금의 운영방안 133 1. 외국 연기금의 운용 현황 135 2. 우리나라의 연기금 현황 137 3. 우리나라 기업연금의 운영방안 142 Ⅶ. 기업연금 도입시 재정수지 전망 153 1. 기본 가정 155 2. 기업연금 재정수지 추계 166 Ⅷ. 결론 171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