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구위원 오창석
연 구 원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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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리신탁공사 개요 3
II. 정리신탁공사 설립 배경 7
1. 저축대부은행 위기 7
가. 저축대부은행 개요 7
나. 저축대부은행 위기의 내용 8
2. 위기의 원인 9
가. 경직적 금융제도 9
나. 경쟁의 심화 11
다. 금리상승 및 변동성 확대 12
라. 규제의 완화 13
마. 도덕적 해이와 예금보험제도 14
바. 금융사기 15
사. 대출부실화 16
아. 세법의 변화 17
3. 잘못된 정책대응 17
가. 저축대부은행 위기동안의 감독정책 실패 17
나. 퇴출 및 정리를 미룬 결과 19
III. 감독실패에 대한 정책대응 : FIRREA 23
1. FIRREA의 목적 및 방향 23
2. 저축대부은행 정리를 위한 연방기관 조직개편 24
가. OT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26
나. 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27
다. 감독위원회 (RTC Oversight Board) 29
3. 정리자금의 재원조달 31
가. RTC의 자금조달■운용 31
나. RTC 지출의 정부예산처리 32
다. 적시성있는 예산책정의 실패와 비용 33
IV. 파산기관의 정리 37
1. 부실은행 정리과정 38
가. 경제적 파산 (economic failure) 38
나. 정부의 법정관리 (conservatorship) 39
다. 매각 또는 청산에 의한 정리과정 40
라. 관재 (receivership) 41
2. 파산은행의 정리방법 41
가. RTC의 정리방법 42
나. OTS 정리방법 45
3. RTC정리의 효율성 평가 45
가. 정리과정 46
나. RTC와 FSLIC의 비교 47
다. 영업권 가치와 여타 무형자산가치 48
라. 풋 옵션 49
마. 전략적 시사점 49
V. 자산 처분 53
1. 파산은행의 자산처분 53
2. RTC의 자산처분 상황 53
3. RTC 손실율 추정 55
4. 자산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6
가. 부동산 시장 침체 57
나. 시장협상력 (market power)의 부족 57
다. 정보비용과 부실한 정보관리 58
5. RTC의 자산매각방법 59
가. 직접매각 (direct sale) 59
나. 간접매각 (SAMDA program) 61
다. 증권화 (securitization) 62
VI. RTC 효율성 증대방안 67
1. 파산은행 정리과정의 효율화방안 67
가. Total Clean Swap 67
나. 기관매각을 위한 자산재조합 68
다. RTC에 대한 청산의무 부여 68
라. ER/AM프로그램 69
마. RTC법정관리하에 있는 부채의 재평가 70
2. 보유자산 처리의 효율화 방안 70
가. 자산재구성(repackage assets) 또는 고물상 매각방식
(junkyard proposal) 70
나. 경매방식의 변경 71
다. 자산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 72
라. 매수자에 대한 인수금융 (seller financing) 중단 72
마. RTC증권화의 중단 73
3. RTC자체의 조직효율성 제고방안 74
가. RTC의 계약자 감독 강화 74
나. RTC의 관리정보시스템 개선 74
<부록 1> 저축대부은행 정리과정에 관계된 기관들 79
<부록 2> RTC의 대출 증권화 과정 89
참 고 문 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