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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제도 및 이론

조사보고서 098-04 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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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이 정 범 연 구 원 이 주 영 -------------------------------------------- 목 차 I. 서론 3 Ⅱ. 신용거래의 기본적 개념 9 1. 신용거래의 의의 10 2. 신용거래의 기능 12 가. 유통시장에서의 시장성 제고 12 나. 가격의 안정화 12 다. 투자자 자산선택 범위의 확대 13 3. 신용규제의 필요성 13 4. 신용거래와 주가지수선물거래 15 Ⅲ. 각국의 신용거래제도 19 1. 우리나라의 신용거래제도 19 가. 신용거래의 구조 19 나. 증권유통금융 30 다. 신용거래 및 증권유통금융의 현황 34 라. 신용거래의 규제 40 2. 일본의 신용거래제도 44 가. 신용거래의 구조 44 나. 증권유통금융 54 다. 신용거래 및 대차거래 현황 60 라. 신용거래의 규제 64 3. 미국의 신용거래 제도 68 가. 신용거래의 발전 68 나. 신용거래의 구조 69 다. 신용거래의 현황 81 라. 신용거래의 규제 83 Ⅳ. 각국의 신용거래제도 비교 91 1. 신용규제 92 2. 신용거래대상증권 92 3. 신용공여금액 93 4. 신용공여한도와 신용거래기간 93 5. 신용공여이자율 94 6. 초과증거금의 이용가능 여부 94 V. 신용거래규제의 경제적 효과: 이론 101 1. 정책변수변경이 신용거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1 가. 가정 101 나. 신용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의 유효기회궤적 102 다. 정책변수변경이 유효기회궤적에 미치는 영향 115 라. 양적제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의 정책변수변경의 영향 119 마. 시장수요곡선 122 2. 정책변수변경이 신용거래 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7 3. 신용거래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 평가 130 가. 신용거래규제 영향의 상관관계 130 나. 효율적인 신용거래규제 방법 132 다. 신용거래규제방법의 평가 135 VI. 결론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