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할 퇴직연금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이 선택은 근로자 개인의 미래 퇴직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투자위험을 중심으로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양자의 차이가 퇴직연금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금은 퇴직 후에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생애주기모형에 의하면 연금은 소비평준화를 위하여 근로기간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여, 퇴직 후에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 후의 연금액은 근로 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기의 저축액이 많을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한편 퇴직기간이 길수록, 즉 수명이 늘어나거나 퇴직이 빠를수록 연금액은 줄어든다. 반대로 퇴직 후 목표로 하는 연금액이, 즉 목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근로기간에 많은 저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 기둥연금 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액 기준으로 많거나 거의 같은 금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소득 보장 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은 30년 가입 시 퇴직 후 30년간 최종 소득의 16% 정도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5% 투자수익률 가정).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DB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급속히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반수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퇴직금 제도에 머물고 있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나라의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전통적 DB형 퇴직연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종신연금(life annuity)을 지급한다. 종신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으며, 퇴직 이후의 투자위험에 대한 보장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와의 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자산의 투자위험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이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최종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임금상승률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을 보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