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수석연구원 정 윤 모
선임연구원 손 영 락
---------------------------------------------------------
목 차
Ⅰ. 서 설 3
Ⅱ.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7
1. 개 념 7
2. 기 능 9
가. 순기능 9
나. 역기능 10
Ⅲ.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 및 그 운용실태 15
1. 제도의 개관 15
가. 연 혁 15
나. 주주대표소송의 절차 16
2. 주주대표소송 제기시 관련제도 17
가. 원고적격 17
나. 제소청구요건 21
다. 회사의 소송참가 40
라. 담보제공제도 41
3. 주주대표소송 제기후 관련제도 43
가. 화 해 43
나. 이사에 대한 보상 45
다. 이사의 책임면책 48
라. 임원배상책임보험 50
4.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의 운용실태 52
가. 주주대표소송의 이용현황 52
나. 담보제공제도와 D&O 보험의 최근상황 54
다. 주주대표소송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57
Ⅳ. 일본의 주주대표소송 및 운용실태 61
1. 제도의 개관 61
가. 개 념 61
나. 연 혁 61
2. 주주대표소송 제기시 관련제도 65
가. 원고적격 65
나. 제소청구요건 68
다. 회사의 소송참가 68
라. 담보제공제도 69
3. 주주대표소송 제기후 관련제도 71
가. 화 해 71
나. 이사에 대한 보상 73
다. 이사의 책임면책 73
라. 임원책임배상보험 74
4. 일본의 주주대표소송의 운용실태 76
가. 1993년 상법개정 전후의 동향 76
나. 최근의 주주대표소송 현황 82
다. 자민당의 상법개정안요강 86
Ⅴ. 시사점 97
참고문헌 103
부 록 (관련규정)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