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Ⅰ. 투자자문업의 의의 3 1. 투자자문업의 개념 3 2. 투자자문업의 종류 4 가. 투자정보출판업 4 나. 투자조언업 4 다. 투자일임업 5 3. 투자자문업과 유사업무간 비교 6 가. 증권회사 일임매매와의 비교 6 나. 신탁과의 비교 6 Ⅱ. 미국 투자자문업 규제제도의 현황 11 1. 미국 투자자문업제도의 약사 11 2. 미국 투자자문업의 개념 13 3. 미국 투자자문업의 규제체제 16 가. 규제법규 18 나. 규제기관 19 다. 연방법 투자자문업자와 주법 투자자문업자의 구분 24 4. 미국 투자자문업의 규제내용 28 가. 개업규제 29 나. 업무규제와 행위규제 35 다. 검사 및 조사 47 라. 제재 50 마. 사적 자율조정 54 Ⅲ. 국내 투자자문업 규제제도의 현황 59 1. 국내 투자자문업제도의 약사 59 2. 국내 투자자문업의 개념 60 3. 국내 투자자문업의 규제체제 62 가. 규제법규 62 나. 규제기관 64 4. 국내 투자자문업의 규제내용 65 가. 개업규제 65 나. 업무규제와 행위규제 71 다. 검사, 명령과 제재 81 라.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 84 Ⅳ. 결론 89 1. 투자자문업자의 범주 89 2. 투자자문업 규제법의 독자성 90 3. 투자자문회사 등록요건의 정도 91 참고문헌 95 부록 : 미국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정보 주요 내역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