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Ⅰ. 집단소송제도의 의의 3 1. 논의배경 3 2. 집단소송의 의의 5 3. 집단소송법 제정동향 6 Ⅱ.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현행제도 13 1. 절차법상의 제도 13 2. 실체법상의 제도 18 3.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규정 21 Ⅲ.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찬반론 29 1. 도입 찬성론 29 2. 도입 반대론 34 Ⅳ.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41 1. 의의 41 2. 연혁 42 3. 집단소송의 절차 44 4. 증권집단소송의 근거조항 57 5.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 62 6.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 86 Ⅴ.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95 1. 의의 95 2. 연혁 96 3. 단체소송의 종류 98 4.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 99 5. 판결의 효력 100 6. 이용실태 100 Ⅵ. 집단소송제도 도입시의 논의사항 105 1. 외국 입법례의 수용방안 105 2. 입법의 형식 107 3.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여부 109 4.「증권집단소송법안」의 내용검토 110 Ⅶ.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시행방안 121 1. 청구적격의 단계적 확대 121 2. 집단규모의 단계적 완화 123 3. 적용대상 기업범위의 단계적 확대 124 4. 시행시기의 유예 및 적용 불소급 125 Ⅷ. 시사점 128 참고문헌 135 부록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