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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서비스의 시대 : 금융지주회사

조사보고서 01-02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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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3 1.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배경 3 2.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4 3. 일반 사업지주회사와의 비교 14 4. 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 관련제도 개요 17 5. 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 설립 동향 22 Ⅱ. 일본과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33 1.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 33 2.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46 Ⅲ.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65 1. 금융지주회사법의 성립 65 2.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 67 3. 우리나라,미국,일본 금융지주회사제도 비교 75 4. 금융지주회사의 상장규정 77 5. 금융지주회사의 공시규정 81 Ⅳ.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방법 89 1. 기존회사 전환방식 89 2. 지주회사 신설방식 103 Ⅴ. 금융지주회사와 과세 129 1.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과세 129 2. 금융지주회사 배당소득의 비과세 140 3. 연결납세제도 141 Ⅵ.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사례 157 1. 지주회사의 국가별 개관 157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사례 163 Ⅶ.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의 기대효과와 과제 195 1. 금융지주회사의 기대효과 195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200 3. 증권지주회사의 활용 209 참고문헌 213 부록 : 우리나라의 기업조직재편관련 세법 규정 217 1. 1999년 12월 31일 이전 특례규정 217 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219 3. 분할 221 4. 합병 224 5.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