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유가증권을 매개로 그 발행인과 투자자 및 중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가증 권시장은 그 발행에서부터 매매거래까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시장참여자간에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충분히·정확히·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공 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등 공시의무자로 하여금 투자자 등 유가증권시 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 로 또는 수시로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여러 규정에서 정하고 있 던 유가증권의 발행과 공시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통합하여「유가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으로 정비하고, 공시서류의 허 위 및 부실기재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기업공시제 도와 관련된 정책 및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공시 내용이나 공시시스템 등 공시제도의 전반을 볼 때, 국제적 내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좀 더 심도 있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규 율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이 들 세 나라 간의 공시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시제도상의 문제점 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여 현행 우리나라 공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진의 노력이 향후 공정하고 효 율적인 공시제도의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문현 박사와 정윤모 수석연구원 및 손영락 선임연구원 과 김란영 연구원의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 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목 차 Ⅰ. 서 론 3 1.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3 2.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4 3. 증권거래규제의 형태 5 4. 강제적 기업공시제도의 존재 의의 6 5. 정보공시의 유효기준 8 Ⅱ. 미국의 기업공시제도 13 1. 미국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13 2. 미국의 발행시장 공시제도 14 3. 미국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40 Ⅲ.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57 1. 일본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57 2. 일본의 발행시장 공시제도 58 3. 일본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78 Ⅳ.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95 1.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95 2. 우리나라의 발행시장 공시제도 96 3.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공시제도 117 Ⅴ. 한·미·일 공시제도의 비교 147 1. 발행시장 공시제도의 비교 147 2.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비교 158 Ⅵ. 시사점 및 검토사항 169 1. 사업설명서의 교부의무 169 2. 공시제도 체제의 검토 170 3. 공시량의 확대 172 4. 수시공시 정보의 정비 173 5. 불성실공시의 예방 174 참고문헌 177 부록 : 한·미·일의 신고서 양식 181 1. 유가증권신고서 181 2. 연차보고서 187 3. 반기보고서 193 4. 임시보고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