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블록체인(blockchain)은 ‘디지털화된 공개 분산원장(public distributed ledger)에 의하여 거래 기록의 무결성(integrity)과 신뢰성(trust)을 확보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기술이 갖는 독창적인 특성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금융산업에서 먼저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후 금융 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행정 등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을 가리켜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이며, 파괴적인(disruptive) 기술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실제 응용 및 도입은 초기 단계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 바, 블록체인이 실제로 금융 및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특징은 첫째로 ‘제3자 기관’이나 중개기관 없이, 시장의 모든 거래 참여자가 P2P(peer-to-peer)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 둘째로 거래 내역을 기록한 원장(ledger)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 의하여 분산 보관되며, 원장의 업데이트 및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과 승인이 비트코인에서의 작업증명(proof of work)과 같은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규칙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로 이 모든 과정은 고도의 암호화(cryptographic) 기법에 의하여 보안이 유지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거래 및 원장의 관리 방식, 즉 중개기관을 경유하는 거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원장의 관리라는 방식과는 전혀다른 새로운 거래 및 원장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중에서도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전 허락이나 동의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ermissionless) 블록체인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을 비롯하여 블록체인의 도입ㆍ활용을 검토 또는 시도하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permissioned) 또는 완전한 사적(private) 블록체인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정해진 구성원들만으로 네트워크의 노드가 구성된 블록체인을 의미하며, 사적 블록체인은 완전한 개인형 블록체인으로 단일의 주체가 내부 전산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몇 가지의 독특한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가진다. 우선 ‘제3자’로의 집중 없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P2P로 연결되며, 원장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산ㆍ분권ㆍ개방형 구조를 갖는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강력한 보안성과 안전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보안성과 안전성은 바로 분산ㆍ분권형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블록체인 내에서의 블록의 연결 구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각각의 거래 발생 시점에 거래 대상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일단 블록에 기록되어 블록체인에 연결된 거래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제3자 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거래에 있어서 중개기관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경제성, 원장의 기록을 변경할 수 없고, 원장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에 기인하는 투명성 등이 블록체인이 갖는 특성으로 거론된다. 추가적으로 개방형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특성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기대되는 경제와 사회의 많은 영역과 기능 중에서도 현재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노력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은 금융,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이다. 자본시장은 다수의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자산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거래에 따른 자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담은 원장의 안전한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특성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시작 단계이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회사에서 외화송금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개발ㆍ시험중이다.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R3CEV와 같은 블록체인 컨소시엄 역시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설계, 지배구조(governance), 기술표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현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시도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두 개의 흐름으로 압축되고 있다. 첫째로 매매거래의 체결과 같은 전선업무(front office)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낮고, 거래 참가자의 자격과 수가 제한적인 비공개기업의 주식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 청산ㆍ결제ㆍ예탁과 같은 후선업무(back office)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논의는 후자에 집중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자본시장에 도입되는 블록체인은 폐쇄형이 될 것이며, 실제 블록체인 기반의 후선업무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은 대략 2~3년 후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 전체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회사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 차원에서의 논의ㆍ조정ㆍ합의를 위한 기구가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구에는 거래소, 예탁결제원과 같은 자본시장 인프라기관, 증권회사ㆍ자산운용회사와 같은 주요 참여자들,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핵심적으로 포함될 것이며, 정책ㆍ규제당국 역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구에서 논의되고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의제로는 자본시장의 일련의 프로세스 중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부분 혹은 기능, 요구되는 기술표준, 만들어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배구조, 참여기관들의 유인 및 이해 조정,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소요비용 분담을 들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ㆍ규제당국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규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블록체인의 도입 논의, 그리고 도입을 위한 혁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이나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제도 및 규제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수정ㆍ보완을 통하여 제도와 블록체인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ㆍ규제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 및 특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내용, 기술 개발 등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혹은 시스템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에서 기존 시스템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을 달성하도록 담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