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회사채 시장은 기업 및 금융 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채 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부실에서 파생되었다. 즉, 채권 발행기업의 불투명성, 기업구조조정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신용위험의 존재, 펀드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 상실,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미흡 등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미흡」으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의 수급 구조만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등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시적 수급만을 조절하는 기술적 대책은 문제를 잠복시켜 일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나 잠복된 문제는 더욱 악화된 상태로 재발되어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실시된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은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원칙에 입각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위기 및 대우사태 이후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 수준이 급속히 상승하였음에 비해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흡한 기업구조조정이다. 시장 기능에 의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건전기업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는 투자신탁 산업의 신뢰상실이다. 몇몇 대형 투자신탁증권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장기적 안정성은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는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보증 회사채 발행은 격감한 반면 무보증 회사채 발행은 급증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회사채 시장의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 및 금융 부문의 정상화가 원활히 진행될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회사채 시장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서 본 보고서는 ① 신용보강 제도의 개선, ② 고수익 채권시장의 선진화, ③ 회사채 수요기반의 강화, ④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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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7 1.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 7 2.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문제점 18 3. 미국과 일본의 채권 시장: 회사채를 중심으로 20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33 1. 회사채 신용보강의 필요성 33 2. 우리나라의 회사채 신용보강 제도 38 3. 우리나라 주요 신용보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48 4. 미국의 신용보강 제도 62 5. 우리나라 신용보강제도 개선방안 80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97 1. 고수익채권의 자리매김과 특성 97 2. 고수익채권 시장 현황 103 3. 고수익채권 위험의 헤지 110 4.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 116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27 1. 제반 여건의 조성 127 2. 연금 시장의 개발 133 3. 펀드 시장의 회사채 수요 확대 145 4. 해외 투자자의 유치 149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53 1.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53 2.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161 3.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stee) 제도 172 4. 일본의 사채수탁제도 개혁 184 5.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189 Ⅶ. 결 론 199 참고문헌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