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증권시장을 육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은 꾸준히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권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증권세제의 재검토이다. 특히, 주식투자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과 배당에 대한 과세가 증권세제의 핵심사항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관련 세제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세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식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주식양도이익 과세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자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써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는 주장,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개인투자자의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이익 과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공평성, 중립성 등의 과세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의 노력이 향후 바람직한 증권세제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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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 Ⅱ.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7 1. 세제 일반으로서 주식투자이익 과세 7 2. 주식투자이익 과세에 대한 입장 9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19 1. 한국 19 2. 일본 33 3. 프랑스 45 4. 미국 55 5. 영국 60 6. 독일 64 7. 스웨덴 67 Ⅳ.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77 1.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77 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각국의 과세제도 현황 80 Ⅴ. 결 론 87 1.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로부터의 시사점 87 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방향 89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