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1990년대 말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상황이 급속히 개선됨에 따라 대규모 재정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국채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정흑자국의 국채시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정흑자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국채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국채발행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싱가폴, 홍콩, 호주, 아일랜드 및 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재정흑자국이 국채시장을 운영하는 정책이 타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과 국채발행 잉여금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재정흑자 상황에서도 국채시장을 유지하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어 싱가폴, 홍콩, 호주 및 아일랜드의 사례를 각 국의 국채시장 운영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국의 재정흑자 저축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들의 재정흑자 저축 방식의 공통점은 국채발행 잉여금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는 독립적인 투자운영 주체에 의해 위험-수익률 차원에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대규모 재정흑자를 경험했던 시기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국채시장의 운영과 재정흑자의 관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전개된 상황과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채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외형상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수년간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색의 기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세계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다면 우리나라의 재정흑자 기조는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흑자 기조가 정착될 경우 국채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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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Ⅱ. 재정흑자국에서 국채시장 운영의 타당성 13 1. 재정흑자를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13 2. 재정흑자를 저축하는 방안: 국채의 상환 vs 금융자산의 취득 15 3. 국채시장의 기타 주요 역할 17 Ⅲ. 싱가폴의 국채시장 운영 현황 21 1. 싱가폴 국채시장 개괄 21 2. 발행 규모 26 3. 유동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치 28 4. 발행 잉여금의 운용 30 Ⅳ. 홍콩의 국채시장 운영 현황 37 1. 홍콩 국채시장 개괄 37 2. 발행 규모 45 3. 유동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치 48 4. 발행 잉여금의 운용 49 Ⅴ. 호주의 국채시장 운영 현황 55 1. 호주 국채시장 개괄 55 2. 발행 규모 59 3. 발행 잉여금의 운용 62 4. 재정흑자시 CGS 시장 운영에 대한 세 가지 대안 64 Ⅵ. 아일랜드의 국채시장 운영 현황 71 1. 아일랜드 국채시장 개괄 71 2. 발행 규모 74 3. 유동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치 76 4. 발행 기금의 운용 78 Ⅶ. 미국의 국채시장 운영 현황 85 1. 미국 국채시장 개괄 85 2. 재정흑자 발생시 재정잉여금의 활용에 대한 논의 88 3. 국가부채 감소시 국채시장 운영에 대한 논의 92 Ⅷ. 우리나라의 국채시장 현황 97 1. 우리나라 채권시장 개괄 97 2. 채권시장의 유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 102 3. 우리나라 국가 채무 및 국채 발행의 현황 104 Ⅸ. 결론 및 시사점 111 1.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 111 2. 재정흑자를 가정한 우리나라의 국채시장 적정 규모 116 3. 국채발행 잉여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126 참 고 문 헌 131 <부 록> 싱가폴 통화청(MAS)의 Daily Repo Facility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