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김정국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인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장연 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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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안
I. 서론 3
II.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비교 6
1. 정보의 가용량(공시수준) 6
2.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 11
3.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17
III.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21
1. 국내회계기준의 발달과정 21
2.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23
가. 국내기준과 차이가 없는 (혹은 차이가 미미한) 국제회 계기준
23
나. 국내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국제회계기준 24
다. 국제회계기준에 상응하는 국내기준이 없는 기준 29
IV. 대내적 부조화와 회계정보 산출의 정치적 영향 30
1. 회계기준의 대내적 부조화 30
2. 회계기준 설정의 정치적 영향 32
V. 신뢰성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의 발전방향 35
1. 회계기준의 국제화 35
가.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 35
나. 회계기준의 국제화 전략 37
2. 공시수준의 확대와 기준의 보완 40
가. 공시수준의 확대 40
나. 회계기준의 보완 44
3. 대내적인 관련규정과의 조화와 체계화 47
가. 세법 및 세무회계와의 조화 47
나. 각종 회계처리기준의 일관성제고 48
다. 회계기준 체계의 정비 49
4. 개념구조의 설정과 기준설정 기구의 보완 50
가. 개념구조의 설정 50
나. 회계기준 설정기구의 보완 53
VI. 맺음말 55
1. 회계기준의 국제화 55
2. 공시수준의 확대와 회계기준의 보완 56
3. 대내적인 관련규정과의 조화와 체계화 57
4. 개념구조의 설정과 기준설정 기구의 보완 58
부록 61
참고문헌 63
제 2부 한국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
I. 서 론 69
II.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회계감사품질에 대한 일반의 인 식 73
III. 국내 회계감사시장 현황 77
IV. 분석적 틀 - 회계감사 관련 규제감독제도의 검토를 위한 분석적인 시각의
정립 82
V. 감사보수제도 91
1. 현행제도 91
2. 문제점 93
3. 개선방안 99
가. 지정감사의 경우 99
나. 비지정감사의 경우 - 세가지 대안의 고려 100
VI. 감사업무 수임제한제도 102
1. 변천과정 102
2. 현재의 수임한도 제도 107
가. 감사인이 감사할수 있는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 107
나.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수 있는 회사수에 대한 제한 108
3. 외국의 감사업무배정 및 제한에 관한 제도 109
4. 현행 감사수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0
VII. 감사인 선임관련제도 113
1. 감사인의 선임, 해임 및 부당교체 113
2. 감사인 지정 115
가. 감사인 지정제도 변천과정 115
나.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 119
다. 문제점 및 개선안 125
VIII. 한국의 감리제도 128
1. 변천과정 128
2. 현행 감리제도의 틀 130
3. 외국의 감리제도 134
4. 과거의 증권감독원 감리결과분석 142
5. 감리제도 개선방안 149
가. 감리의 강화 149
나. 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에 대한 감독강화 152
다. 상호감리제도 도입의 검토 153
라. 감리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 155
마. 전문감리심의기구의 필요 157
IX.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58
(부록 1) 일본의 표준보수규정 161
(부록 2) SEC의 회계와 감사에 관한 조사 167
(부록 3) 美國의 監理制度 170
참고문헌 175
제 3부 회계기준 설정체제에 관한 연구
I. 서 론 181
II.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이해 183
1. 국가간 회계기준 설정환경의 차이 183
2.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설정환경 186
III. 주요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189
1. 미국 189
2. 영국 201
3. 호주 212
4. 일 본 227
5. 프랑스 232
6. 독일 240
7.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241
IV. 한국의 회계기준 설정기관 243
1. 현행 기준설정 기관 243
2. 문제점 245
가. 조사연구의 전문성 부족 246
나. 조직구조상 기준제/개정의 탄력성 부족 246
다. 기준설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부족 247
라. 인력과 예산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회계기준제정에 정 치적 영
향 초래 247
마. 회계기준심의회 위원구성 249
V. 한국회계기준 설정기관의 개선방향 250
1. 개선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250
가. 주요기본개념들 250
나. 민간부문의 참여정도 254
2. 회계기준설정기관 개선방안 263
가. 개선방안 263
나. 제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