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전면 개방된 가운데 다각도의 채권시장 개혁 방안들이 시행되어 채권시장의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비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의 비중은 2003년 말 기준 전체 발행잔고 기준의 1.3% 수준으로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다. 채권시장 발전의 주요 척도로 사용되는 채권 RP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채권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이다. 금융선진국들은 국제적 금융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는 더욱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면서 자본의 축적도도 빈약한 자본 주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금융자본의 참여도가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채권 이자소득제도는 채권 이자에 대한 사후 정산과정이 복잡하여 상당한 운영비용 및 세금 선납에 따른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채권 RP시장도 비활성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표준과 상이한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세 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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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ⅸ Ⅰ. 서론 3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 1.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9 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20 Ⅲ.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25 1.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의 결정 요소 25 2. 소득 유형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27 3. 통합 과세 여부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29 4. 비거주자 투자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국가별 과세제도 30 Ⅳ.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37 1. 비거주자의 JGB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 37 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및 역할 41 3. FIP 승인 요건 및 절차 44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49 1. 원천징수 면제 대상 확대의 필요성 49 2.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 52 3.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56 4.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의 경제적 효과 59 참 고 문 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