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책임연구원 정 윤 모
연 구 원 손 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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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Ⅱ.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3
1. 기존 지배구조의 문제점 노출 3
2. 대응방안 - 사외이사제의 도입 4
Ⅲ.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내용 7
Ⅳ. 외국의 사외이사제도 개관 10
1. 미국 10
2. 독일 14
3. 일본 16
Ⅴ.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8
1.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 18
가. 사외이사의 활동 18
나. 사외이사수 및 보수 등 19
다. 기업측의 반응 20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21
가. 감시견제능력 미비 21
나. 독립성의 결여 21
다. 책임감 부족 22
Ⅵ.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23
1. 독립성의 강화 23
2. 전문성의 제고 25
3.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26
4. 책임경영의 확보 28
가. 사외이사의 책임강화 28
나. 임원책임보험 가입 31
다.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32
5. 소유구조의 개선 33
6. 기업지배구조의 정비 33
Ⅶ. 결론 35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