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연구위원 김 형 태 --------------------------------------------------------- 목 차 I. 대출금 출자전환의 의의 1 1. 대출금 출자전환의 의의 1 2. 대출금출자전환 활성화의 중요성 3 3. 대출금출자전환의 기본원칙 4 4. 현행 대출금출자전환제도의 문제점 5 5. 현황 7 Ⅱ. 국제간의 대출금출자전환 9 1. 의의와 특징 9 2. 국제간 대출금출자전환의 구조 10 3. 국제간 대출금출자전환의 장단점 12 Ⅲ. 국내간 대출금출자전환제도 14 1. 의의와 특징 14 2. 국내간 대출금출자전환의 구조 14 3. 국내간 대출금출자전환의 장단점 16 가. 은행입장 16 나. 기업입장 18 다. 지급보증기관(예; 증권회사) 입장 18 라. 기타 대출기관(생보사, 종금사) 입장 21 Ⅳ. 출자전환 관련 주요 Issue들 22 1. 출자전환 대상기업의 선정 22 가. 출자전환의 목적과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2 나. 출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3 다. 출자전환 주체은행의 선정기준 25 2. 출자전환이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 25 가. BIS비율의 정의 25 나. 출자전환과 BIS비율 26 3. 감자와 주주지분의 소각 28 V. 출자전환 교환비율의 결정 30 1. 유인일치(incentive compatibility) 조건 30 2. 대출금출자전환계약의 시행절차 30 3. 은행의 계약체결 조건 31 4. 기업의 계약체결 조건 32 5. 교환지분비율의 결정 32 Ⅵ. 대출금출자전환모형의 변형과 확장 36 1. 대출금출자전환의 일반모형 36 2. 부채의 전환사채(CB)로의 전환 38 3. 부채의 변제요구부주식(puttable equity)으로의 전환 39 4. 부채의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으로의 전환 41 5. 주식과 옵션부부채의 교환 42 Ⅶ. 대출금출자전환의 활성화 방안 43 참고문헌 48 <부록 Ⅰ> 국제간 출자전환 프로그램의 검토사항 49 <부록 II> ‘97년 이후에 부도가 발생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경상이익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