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구위원 김 정 국
연 구 원 이 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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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Ⅱ. 기업구조조정 개요 3
1. 기업구조조정 정의 3
2. 기업구조조정 유형 3
가. 기업인수■합병방식 4
나. 기업분할방식 5
다. 사업교환방식 11
3. 기업구조조정 관련정책 11
Ⅲ. M&A 관련세제 15
1. 국내 M&A 과세제도 15
가. 기업합병 과세제도 15
나. 기업인수 과세제도 24
다. 구조조정관련 과세제도 28
2. 외국 M&A 과세제도 35
가. 미 국 35
나. 일 본 38
다. 프랑스 40
라. 독 일 41
마. 시사점 43
Ⅳ. M&A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47
1. 유형고정자산 평가증에 대해 과세이연제도 적용 48
2.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허용 50
3.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 승계허용 52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의 완화 55
5.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제외 58
6.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적용기준 완화 60
7. 합병비율산정시 관계법률간 기업가치 평가기준의 일치 63
8. 피합병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면제 66
9.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산에 비업무용토지 포함 68
Ⅴ. 결 론 71
참고문헌 73
<부록A> 기업구조조정관련 개정세법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