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구위원 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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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미국의 연금 체계 1
1. 3층 사회보장제도 1
2. Social Security 2
3. 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 8
4. 개인연금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15
Ⅱ. 미국의 연금 시장과 뮤추얼펀드 20
1. 개관 20
2. IRA와 뮤추얼펀드 22
3. 기업연금과 뮤추얼펀드 24
Ⅲ. 미국 연금제도 개혁의 움직임: NCRP의 보고서 27
Ⅳ.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 29
1. 퇴직금 제도의 현황 29
2. 퇴직연금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 효과 31
3. 퇴직연금 제도: 보험회사의 경우 33
4. 퇴직금 세제 37
5. 퇴직금 優先辨濟 효력의 헌법 불합치 판정 39
6.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40
Ⅴ. 바람직한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41
1.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41
2. 기업연금제도 도입 절차에 관한 대안 43
3.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의의 및 주요 내용 44
4.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45
Ⅵ. 향후 과제 54
참 고 문 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