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지난 3월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 인하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투자손실에 대한 과세 논란과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약화된 상황이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증권거래세의 기대효과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금까지 세제 운용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인하 결정을 시작으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의 양도소득세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양도소득세율... ATS 도입 의의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대체거래소 ATS의 국내 도입은 매매체결 시설간 경쟁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ATS의 취급 상품을 ETF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정규 거래 시간보다 확대된 거래 시간을 통해 다양한 거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화된 주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5% 이상 매입하면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매매 방식의 ATS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 ‘fat finger’ 사례 및 국내 거래소 직권취소제도 도입 추진 [선임연구원] 홍지연 □ 금융상품 거래시 주문입력 실수를 의미하는 ‘fat finger’ 사례는 단순한 주문실수가 해당 금융회사에는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고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주문오류로 인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주요 거래소는 이미 실행된 거래 중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
□ 국내에도 착오주문으로 인한 금융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성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거래소는 착오거래에 대한 직권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각국의 입장 [선임연구원] 김보영 □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세계 상당수의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논의 및 연구를 진행 중
□ 기술혁신에 대한 대비, 지불결제 수단의 대안 및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 향상 등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각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입장은 자국 상황에 따라 상이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빠른 시간 안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체 지불수단의 등장 가능성 및 기술발전이 가져올 금융서비스의 변화 등에 금융업계의 대비가 필요...

무형자산 관련 주목할 만한 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동향분석실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형자산의 역할이 보다 커지고 있다. 무형자산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화된 정보, 지식재산 및 브랜드가치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같은 경제적 역량 세 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박용린(2018a)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국내 기업부문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형자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석훈(2019)은 산업별 R&D기업의 비중과 투자비율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 정보통신, 하이테크 산업 등의 혁신산업 뿐만 아니라 내구소비, 비내구소비, 일반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R&D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