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회사의 고객 적합성 평가 실태 점검과 제도 보완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고객 적합성 평가 제도는 고객의 자기책임과 자기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 방식, 절차에 따라 고객 적합성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조작될 수 있다. 실제 최근의 DLF, 라임펀드 등 불완전판매 사건에서도 금융회사가 고객 적합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임의 조작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고객 적합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고객 적합성 평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 금융 시대가 빠르게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비대면 환경에 맞게 고객 적합성 평가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에 더해 고객 적합... 유니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특임연구위원] 조성훈 상장된 유니콘 중 일부는 상장 후에도 상당 기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저조한 주가 성과는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각에서는 사적시장에서의 스타트업 기업가치의 과대평가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일한 스타트업에 대한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의 평가가 상이한 원인으로는 공적시장 투자자들의 상대적 단기투자성향, 스타트업 가치평가 방식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대평가 가능성,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처리에서의 불투명성 등이 거론된다.

스타트업 역시 기업으로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특히 공적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은 빠른 시간 내에 흑자로 전환되어 현금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권업 수익구조 변화 분석: 위탁매매의 약진과 PI 부문의 부진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20년 1/4분기 실적은 그동안 국내 증권업 수익 구조의 추세와 다르게 성장세를 보이던 PI 부문수익이 순손실로 전환, 감소 추세였던 위탁매매 부문의 순영업수익 및 비중은 크게 증가
□ 위탁매매 부문의 약진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격한 증시하락이 국내에서는 매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거래대금 증가, 주식관련 수탁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한 데에서 기인
□ 반대로 자기매매 부문의 순손실 전환은 동기간 증시하락으로 ELS/DLS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향후 주요 증시 회복, 금융시장 계약 현황, 주식거래규모, 자금조달 리스크 특성 등의 변화가 증권업부문별 수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 미국 주주제안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국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수는 총 1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안건 통과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
□ 미국은 최근 주주제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업이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제조항의 해석 지침을 발표
□ 미국의 주주제안 안건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경 및 사회(E&S) 관련 주주제안 안건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업과 주주 간 대화 등을 통해 사전 철회율이 높아지는 추세
□ 국내와 미국 주주제안 제도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주주제안권의 자격 요건, 배제조항의 구체화 정도 및 배제조항 적용 시 기업에게 요구되는 절차상의 요건 등이 ...